양산시의회 청사. 국제신문DB

경남 양산시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시정협력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개정안(국제신문 지난 6월 16일 자 8면 보도)이 양산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회의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제21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9명 가운데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새마을운동 지도자와 부녀회장은 약 350명이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회의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와 특정 단체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수원 의원은 “시정에 협력하는 여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 조직에만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 “새마을 단체가 선례가 되면 다른 단체도 수당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순천 의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조례가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해 ‘표심 잡기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석규 의원은 “인천시, 천안시, 청주시, 수원특례시, 충주시, 부안군 등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법제처 유권해석, 타 단체와의 형평성, 시민사회 반발 등의 이유로 부결되거나 철회됐다”며 부서가 의회에 판단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법제처는 지난 2023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조항도 논란이 됐다. 김수원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상징적인 우대로 느껴질 수 있다”며 “기존 양산시 포상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그러한 우려를 종식시키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산시는 이번 개정안이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것임을 수 차례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긴급 현안이나 시책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경우, 시와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새마을 조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 것”이라며 “정기총회나 자발적 월례회 같은 내부 모임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부정적 유권해석도 검토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는 행사 실비 성격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례도 확인했다”며 “충분한 내부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