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외교부에 대사 임명 지시를 하달했고, 장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대사 임명 일정 조율 및 검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방위산업 협력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자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