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수십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재판장)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보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9세와 14세인 피해자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해 모두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1명에게는 추가 사진과 영상을 계속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다른 피해자와 그 부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