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ㅇ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여성들을 3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했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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