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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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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구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을 검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특검이 기소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 사안은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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