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300여 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과 사범 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5세 아동 등 연령이 매우 어린 관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자의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가족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상 유포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다”고 관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은 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향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경찰 기획 수사로 모든 증거가 확보돼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유포 경로를 모두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탄원서 한 장 쓰기도 버거워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