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호주대사 도피’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7일 “1심 판결이 증거관계 및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판결 전부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당시 외교·법무라인 고위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피고인 중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해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거나 그 경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후 수사 진행 상황까지 보고 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사건과 무관한 지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1심은 특수한 관계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개별 행위가 통상적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따로 판단해 사건 전체의 본질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주대사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4개월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