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퇴소했다는 이유로 자립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이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법원은 이들을 자립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1-2행정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자 3명이 낸 소송구조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를 상대로 자립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인들은 각각 28세, 27세, 21세로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다. 이 중 2명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뒤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기초지자체는 법에 규정된 ‘시설’이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만을 뜻한다는 이유로 1명의 신청 접수를 거부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소송대리인들이 공익소송 지원 차원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 사건을 맡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이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 변호사 보수는 이번 소송구조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지난 5월 12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립지원 대상과 관련한 ‘시설’을 아동복지시설로만 한정할 것인지에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허용한 것으로, 자립수당 지급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부산지법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무료로 공익소송을 맡은 사정 등을 고려해 소송구조를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