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비상조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 대상 1%대 저리대출과 고금리 대환대출 접수가 지난 17일 시작됐고, 동백전 캐시백 한시 상향도 가동 중이다.

18일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체감도 제고’와 ‘체질 개선’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한다. 특별 민생금융과 절차 간소화로 지원 효과를 당장 느끼게 하는 동시에, 동백전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한시적 지원을 넘어선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시가 밝힌 사업 규모만 1조 원을 훌쩍 넘는다.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에만 1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여기에 캐시백과 쿠폰, 에너지바우처, 공공요금 동결 등이 더해진다.

●소상공인 자금난부터 손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금 조달이 막힌 소상공인을 겨냥한 금융 지원이다. 부산시는 오는12월 31일까지, 또는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1%대 저리대출과 고금리 대환대출을 운영한다.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민생안심 협약 보증’에 5000억 원이 배정됐고, 기존 보증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전환보증에 2000억 원,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에 3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노후 숙박시설 현대화 자금(1000억 원)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1000억 원)까지 더하면 전체 규모가 1조2000억 원에 이른다.

대출 조건도 파격적이다. 최초 1년간 실부담 금리가 1%대로 맞춰지도록 부산시가 4.0%포인트를 이차보전하고, 이후에도 2.0%포인트를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ICE 710점 또는 KCB 62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얻고,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을 통해 접수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기존 보증서 대출이 4건 이상인 경우, 정부 특례보증 이용자는 일부 상품에서 제외된다. 대환대출과 숙박시설 현대화 자금은 오는 28일부터 부산은행에서 별도로 접수한다.

빈 점포를 활용한 상권 회복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1만 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는 부산대 인근, 유엔남구대학로, 동래시장, 영도 봉래시장, 금정구 서동미로시장 등 5개 상권 30개 점포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 100만 원 중 자부담을 1만 원까지 낮추고 인테리어 비용 400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1차 신청은 지난 18일 마감됐으며, 서류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입점자를 가린다.

고유가 국면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에너지바우처 지급도 준비됐다.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이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만 명분(500억 원)을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한다. 유흥업, 도박·사행성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되며, 신청은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동백전 앱으로 받는다. 여기에 동백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QR가맹점 확대까지 더해 소상공인의 결제 비용 부담도 함께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민 지갑엔 동백전으로 화답

시민을 향한 지원의 핵심은 단연 동백전이다. 부산시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동백전 캐시백률을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5%포인트 한시 상향했다. 가맹점 매출 기준 10억 원 이하 점포에서는 15%, 10억~30억 원 구간은 13%가 적용되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대상에서 빠진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동백전을 활용한 소비 유도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9월 한 달간 동백전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쿠폰이 자동 발급되고, 10월 실적으로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조건만 채우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땡겨요 앱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할 때도 오는 21일부터 5000원이 자동 할인된다.

전 시장의 이번 조치는 특수고용직군도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 소재 개인(용달·개별) 화물자동차 소유주에게는 9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료 20만 원을 환급해준다. 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되고, 신청일 다음 달 10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부산 거주자가 대상이며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생활비 부담도 하반기 내내 묶는다. 부산시는 2026년 하반기 6개월간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7종의 인상을 전면 동결했다. 애초 올해 1월 8% 인상됐던 상·하수도 요금은 하반기 추가 인상 없이 유지되고, 도시가스는 인상 시기를 2027년으로 최대한 미루기로 협의했다. 16개 구·군이 개별 결정하는 쓰레기봉투 값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일자리와 안전망도 함께 짠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병행된다. 만 18세 이상 실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500명을 뽑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민생지킴이’로 일하게 한다. 골목상권 환경정비와 지역화폐 홍보, 취약계층 돌봄, 생활안전 순찰, 행정보조 등 네 갈래 분야에서 하루 4시간, 월 최대 135만 원(4대 보험 포함)을 받는 구조이며, 신청은 9월 중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빚에 몰린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도 오는12월까지 운영된다. ‘희망상담버스’가 현장을 찾아가 파산·회생·채무조정 상담을 해주고, 신용도와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층상담, 신청 관련 실비 지원, 정책자금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징수 유예(최대 1년), 체납처분 유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지방세 부담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시민의 재산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과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전담 특별사법경찰도 지난 7월 조직을 갖췄다. 대부업법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 TF가 신설됐고, 9월 현재까지 등록대부업체 합동점검을 3차례 실시했다. 앞으로 임기제 수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경찰·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조 체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