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승용차. 국제신문 DB

경찰의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사 관련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의 재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관련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중 전직 경찰관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심리를 바로 마무리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이후 압박감을 느껴 1년도 안 돼 경찰을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중 2명은 재심에서 증언할 당시 사건 발생 후 약 28년이 지나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답했을 뿐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1명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공판을 10월 12일 열기로 했다. A 씨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최 씨와 장 씨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살인 용의자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과거사 조사에서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고, 부산고법은 2021년 2월 두 사람의 살인 혐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가 두 사람에게 7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