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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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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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