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옥살이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서슴지 않은 6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B 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김해의 한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 갔나’,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전달했다.

A 씨는 B 씨 신고로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