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2년 구형… 3명은 혐의 부인

2021년 2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철(왼쪽) 시와 장동익 씨. 국제신문 DB

경찰 고문으로 두 시민이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한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명 중 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6~10월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장동익 씨의 재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60대 전직 경찰관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50%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압박감에 시달려 1년도 안 돼 경찰을 그만뒀으며, 경찰 일을 계속하면 비슷한 일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사표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속죄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가혹행위 가담 정도가 무겁고 재심에서도 허위 증언을 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중 2명은 오래전 일이라 실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위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1명은 가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리며, A 씨의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진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남녀가 납치돼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이 다친 사건이다.

최 씨와 장 씨는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하다 2013년 출소했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