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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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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대법관 체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재차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전날 입장은 대통령실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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