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 민간 공동주택 분야도 낙제점

경남 김해시가 내세우는 관내 하도급률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타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김해업체 계약 비중이 미미한 사업도 관내 하도급률 100%로 집계되는 산정 방식 때문이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와 공동주택과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23일 밝혔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총발주액 76억3800만 원 규모의 원지지구 재해예방사업은 김해업체 하도급액이 1500만 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지만, 관내 하도급률은 100%로 집계됐다. 총발주액 49억5100만 원인 화포천습지 물길조성사업도 김해업체 하도급액은 9000만 원(약 1.8%) 수준이지만 같은 비율로 산정됐다. 현행 지표가 전체 하도급액 가운데 타지역 업체 몫을 제외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100%라는 수치가 아니라 총발주액 중 실제 김해업체에 돌아간 일감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며 성과지표 개선을 요구했다.

관급공사 통계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2024년 관급공사 공식 합계에서 총발주액 1551억7400만 원 규모의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포함해 재산정하면 시가 제출한 관내 하도급률 68.0%는 35.5%로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민간 공동주택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준공한 11개 현장의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은 약 1조1300억 원이지만 김해업체 계약금액은 약 290억 원(2.56%)에 그쳤다. 7개 현장은 참여율이 5% 미만이었고, 3개 현장은 약 6000억 원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동안 김해업체 계약이 한 건도 없었다.

특정 업체로의 계약 집중도 지적됐다. 최근 3년간 관내 하도급은 164건, 79개 업체, 약 3236억 원 규모인데 상위 5개 업체가 계약금액의 52.3%를 차지했다.

주 위원장은 “통계상 수치가 실제 참여 성과를 가려서는 안 된다”며 “업체 추천부터 견적 참여, 계약과 미선정 사유까지 추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통계 산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