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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
경찰과 검찰의 협력과 신속한 수사로 공소시효 완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범법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조림 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한우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3억1600만 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범행이 이뤄졌지만 고발은 올해 9월에서야 이뤄졌다. 고발 시점에서 공소시효 만료까지는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협력해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허위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이틀 전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도 빠르게 움직여 경찰의 사건 송치 당일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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