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16조 원으로 검찰 수사 사건들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화솔루션까지 총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유신 OCI 부회장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를 포함해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와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 3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별 기소 인원을 보면 LG화학 12명, PKC 6명, OCI 11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이다. 이중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황모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 원으로 특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한 전분당 담합(10조1520억 원대), 설탕 담합(3조2715억 원), 밀가루 담합(5조9913억 원)을 웃돈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입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담합 모의는 주로 팀장급 모임에서 이뤄져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자고 협의하거나 내부 가격 조율 과정에서 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 등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을 위해 1465억 원 상당을 지원했는데도 담합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이날 발표된 석유화학업체 담합 사건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하는 마지막 사건이 됐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필요시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검찰은 사건을 이첩하지 않기 위해 신속히 수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