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3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등검찰청에 검찰 간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민철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부산지역 주요 사건의 향방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은 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함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수사하던 지역 주요 사건을 두고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은 대표적으로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사고가 검찰 수사 중이다. 지난해 2월 반얀트리 화재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기장군과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건축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해 5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정대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그의 배우자 사건 역시 검찰 수사 단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형찬 전 강서구청장과 조병길 전 사상구청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대검은 공소청이 출범하는 2일까지 가능한 사건은 신속 종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예기간이 주어져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경찰이나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대규모 사건 이관에 현장 혼선이 빚어져 수사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청은 아직 이송 대상 사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미제 사건은 지난 8월 말 기준 16만4822건에 달한다. 중수청 개청을 통해 사건이 이관될 예정이지만, 특례 임용에서 지원자가 정원의 68%에 그쳐 인력 부족 문제도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은 수사 중이며 검찰청 폐지 전까지 기소할지 유예할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