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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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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시철도 ‘부산항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이달 정부에 제출한다. 지난 6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지난 6월 28일 자 4면 보도)된 뒤 들어가는 후속 절차다.
시는 부산항선 구축사업 행정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산항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이달 중 제출한다. 국토부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안건을 넘기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다.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기재부 안건 접수 수량과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항선은 원도심과 북항 재개발 구역을 잇는 핵심 노선이다. 총연장 24.21㎞ 구간에 노면전차(트램) 방식을 적용하며 총사업비 7240억 원을 투입한다. 노선은 태종대역에서 출발해 도시철도 중앙역(1호선), 북항, 범일역(1호선), 문현역(2호선), 우암, 감만, 경성대·부경대역(2호선)을 차례로 연계한다. 1호선과 2호선 주요 환승역을 연결해 원도심 교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AHP(다기준 분석 기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 평가 제도로 0.5점 이상을 받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다. 통과 판정을 받으면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착공 단계에 들어간다. 수요가 대도시보다 적은 지방 사업은 사업성만 보는 비용편익비율(BC)이 1.0을 넘기 어렵다. 이 경우 AHP와 같은 정책성 평가를 더해 종합평가를 한다.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려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6일 제2차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해당 계획은 부산항선, 부산형 급행철도, 정관선, 송도선, 강서선, 기장선, 연산제2센텀선, 오시리아선, 1·2호선 급행화 등 총 10개 노선을 포함한다.
시는 재정 여건과 준비 상황을 종합 고려해 노선별 진행한다. 정관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서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오시리아선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절차를 밟는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노선도 순차로 예타 신청 등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과 노선별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순차 신청하고 있다”며 “부산항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최종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