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전경. 권환흠 기자

- 공무원 보수인상 반영하면서도
- ‘의회 실적부진 경각심’ 메시지

경남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2.03% 늘어난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면서도 의정활동비 일부를 삭감했다. 의원들의 생계와 사기를 고려해 인상하되, 의정활동에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절충안이다.

5일 김해시가 공개한 의정비 결정 금액 공고에 따르면, 2027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433만8400원이다. 12개월 지급 기준으로 연간 5206만800원이다. 의정비는 직무 수행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2026년 금액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해 약 9만6300원이 오른 월 284만8400원으로 결정됐다. 또 2028~2030년 월정수당에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전부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낮추고, 보조활동비 30만 원은 유지해 총 149만 원으로 정했다. 결국 내년 의정비는 3.5% 인상에 1만 원이 깎이면서 2.03% 인상으로 결론났다.

결정 과정은 치열했다.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임기 4년(2027~2030년) 의정비를 심의·의결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의회 실적 부진에 따른 동결안과 의원 처우를 고려한 3.5% 인상안이 맞섰다. 표결 결과 인상 7표, 동결 3표였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은 “금액보다 ‘일을 하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연동해온 전례를 따라야 하고 새 의회의 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3.5%는 최근 9년 새 가장 높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다.

반면 의정활동비 논의에서는 삭감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김해시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비 상한액인 월 150만 원을 받아왔다. 감액 여부 첫 투표는 5대 5였고, 재투표에서 감액 8표, 유지 2표로 감액이 결정됐다. 첫 투표는 삭감과 현행 유지가 각각 5표로 갈렸지만, 재투표에서는 삭감이 8표를 얻었다. 이후 감액 폭을 정하는 과정이 길어졌다. 월 10만 원을 줄여야 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주장과, 1만 원만 줄여도 상징적 의미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붙으면서다.

두 차례 동수와 한 차례 무효표 발생을 거쳐 네 번째 투표에서 1만 원 감액안이 7표를 얻어 확정됐다.

동결과 감액을 주장한 한 위원은 “우리의 역할은 시의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상에 찬성한 다른 위원은 “더 분발하고 새로 구성된 시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반영했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둠으로써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