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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울산과의 행정통합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 제공 |
- 특별연합 ‘메가시티’ 반대 고수
-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비판도
행정통합을 고수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특별연합 형태의 ‘메가시티’ 설치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발언했다.
박 지사는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 통합에 여전히 동의하며,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발표했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2월 박 전 시장과 함께 주민 투표를 통한 상향식 결정,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등을 전제로 행정통합 절차를 밟은 뒤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락이 갈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 지사는 “최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부울 시장과 만나 대화해 보니 행정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특별연합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특별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옥상옥’이고, 부울경 경제동맹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라도 부울 시장이 통합하자고 하면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두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한 몸집 키우기 등에는 동의하고 있어 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지자체의 자체 수익이 줄고 있는 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 교부세를 정부 유보예산으로 편성해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거꾸로 가는 지방 재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해 예산 14조 원 중 5000억 원 정도만 자율재정으로 용도를 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등을 만들어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면 자체 예산이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도정 운영 ▷조직 문화 ▷공공 기관 등 3대 분야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는 우선 매년 한 차례 ‘도민 총회’ 열어 도정 방향 수립과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도 홈페이지 개편과 모바일 채널 통합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창구를 강화한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선 내년부터 재난·격무·기피 업무 직원에 가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보장하고, 공유디스크를 활용해 각 직원 PC에 분산된 업무자료를 조직 자산으로 축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 부문에서도 도민 평가 지표 도입해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 체감하는 핵심 사업을 ‘도민 약속 사업’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