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자료사진. 국제신문DB

내년부터 3년간 출소하는 성폭력 범죄자가 5000명을 넘을 예정이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5039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7년 2374명 ▷2028년 1636명 ▷2029년 1029명이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예정인 사람은 ▷2027년 161명 ▷2028년 188명 ▷2029년 16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지난 8월까지 부착 명령을 받은 기준에 따라 추산한 것으로 향후 가석방 등에 따라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

전담인력 1인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17.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증가했다. 3년새 한 사람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3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전자발찌 착용 인원이 또다시 늘어나면서 이들을 관리할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폭력 사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 사건은 매년 수십건에 이른다. ▷2022년 24건 ▷2023년 30건 ▷2024년 18건 ▷지난해 23건의 재범이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외출 제한을 위반한 건수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93건 ▷2023년 505건 ▷2024년 444건 ▷지난해 451건이다.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근금지를 위반한 건수는 매년 6∼8건, 출입금지를 위반한 건수는 매년 6∼11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