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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운림지구 정주환경 새 단장…2027년부터 269억원 투입

국비 150억원·도비 20억원 확보…2031년까지 노후 주거지 정비

빈집 철거·도로 개설·주차장 조성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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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운림지구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구상도. 함양군 제공
경남 함양군 운림지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함양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함양읍 운림지구의 국·도비 예산 편성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인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함양읍 운림리 일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과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좁은 골목길로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차 공간도 부족한 데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와 건축 행위가 제한된 필지가 많아 개별 주택 정비에도 어려움이 컸다.

군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69억 원을 투입해 빈집 철거와 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과 도비 20억 원, 군비 99억 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최소 폭 4m의 도로를 개설해 차량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진입로가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토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축이 제한됐던 필지의 활용 여건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시설 조성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철거된 빈집 터는 주변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주차장과 주민 휴식 공간, 생활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족한 생활 공간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주민 주도의 주택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상담과 금융 지원도 병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설계, 인허가 등에 관한 전문 자문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연 2.2%의 저금리로 사업비를 융자할 계획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개별 건축사업 시행자에게도 조건에 따라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주택 정비와 건축을 추진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도 적용될 예정이다.

진병영 군수는 “경남도의 최종 예산 편성으로 운림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노후 주거환경과 도로·주차 문제 등을 차례대로 해결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운림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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