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국제신문 DB

- “선거 제도 불신 초래한 중범죄”
- 물품보관계약 특혜의혹도 수사

6·3지방선거 당시 부산 남구와 경남 창원 등 전국 3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의혹과 관련해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1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혜성 창고계약’ 의혹을 두고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부터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선관위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선관위가 대상이다. 검사 3명과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31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전국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전산 기록 등을 분석하고, 읍·면·동 및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5곳 외에 부산 남구와 경남 창원 등 25곳의 허위 입력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 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과 투개표 보고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투표 종료 뒤 최종 투표자 수는 정확히 입력했지만, 투표 도중 허위로 입력한 시간대별 수치를 사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허위 수치를 그대로 둔 채 이후 시간대에도 같은 값을 반복 입력하는 방식 등도 사용됐다. 허위 입력된 수치는 당시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공개됐다.

특검 관계자는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을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선거물품 보관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부산 동래구·울산 울주군·경남 사천시·경북 칠곡군·포항시 남구선관위,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가 대상이다.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34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부산·경남·경북선관위가 2022년부터 특정 업체와 선거물품 보관계약을 거듭 체결하며 독점적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창고계약’은 선거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려고 맺는 계약이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계약 체결 경위와 특혜 여부,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