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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무마 의혹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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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한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혹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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