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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직 걸린 항소심 선고 생중계

23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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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찾아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우수사례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자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이에 1심 형이 2심에서도 유지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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