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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을 AI로 묘사한 그림. |
- 새 부단체장이 원할 땐 부활 가능성
- 전공노 “근절돼야 할 관행… 감시할 것”
끝까지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고수하던 기초지자체 네 곳(국제신문 지난 5일 8면 보도 등)이 의전 폐지를 결정했다. 부산 16개 구·군 모두 의전을 하지 않게 됐지만 내년 1월 새로운 부단체장이 부임하면 의전이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
강서구 사하구 기장군 해운대 4개 구·군은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폐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모두 9곳에서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시행했다. 동래구 부구청장은 집에서 구청까지 거리가 4.9㎞에 불과한데도 전용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동래구를 포함해 5개 구는 의전 폐지 방침을 밝혔다.
4개 구·군은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사하구는 현직 부구청장이 의전을 원치 않는다고 손사래를 쳐도 구가 나서서 의전을 유지하겠다는 촌극도 빚어졌다.
4개 구·군이 끝내 의전 폐지로 돌아선 이유는 주민과 노동조합 등의 비판이 이어진 까닭이다. 4개 기초지자체 모두 구체적인 폐지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이오순 강서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4개 구·군의 부단체장에게 의전에 관해 의견을 물었으나 4명의 부단체장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네 곳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의전을 중단할 계획이다.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을 두고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어렵사리 의전은 없앴지만 내년 1월 구·군 부단체장이 교체되면 의전이 되살아날 수 있다. 앞서 영도구는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히면서도 새 부구청장이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뒤늦게 의전을 없애기로 한 곳도 마찬가지다. 기장군 관계자는 “12월부터 의전을 폐지한다. 만약 신임 부군수가 부임한 뒤 의전을 요구한다면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부단체장의 출퇴근 의전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부단체장에게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출퇴근을 시켜준다는 게 오늘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2018년 들어 없애는 분위기였다가 이후 하나둘씩 재개했다”며 “노조는 내년에 구·군이 실제로 의전을 중단하는지 점검하겠다. 의전 재개 여부를 계속해 감시하고 만약 지자체가 의전을 되살리려 한다면 반대 입장을 내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