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노동권익센터, 도입방안 논의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상병수당’을 두고 65세 이상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와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달 31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형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 방안 원탁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배달라이더 등 노동자 30명이 참여했다. 센터는 앞서 여섯 차례 사전모임에서 소득 공백과 고용불안 등 어려움을 수렴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동안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유급병가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2022년 시작된 정부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 8개 시·군·구(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전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강원 원주)에서 시행 중이며 부산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본사업, 시는 2028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 상병수당에 시비를 더해 하루 지급액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센터에 따르면 약 22억 원을 투입해 3500명에게 13일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시 생활임금인 하루 9만8200원에 맞춰 정부 수당(4만9540~6만8100원)에 시비(3만100~4만8660원)를 더하는 방식이다.

센터 측은 정부 시범사업의 평균 지급일수가 약 30일이고 최대 150일까지 지급되는 만큼 시의 13일 추가 지원기간도 늘려야 하며 현행 정부 시범사업의 수급자(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에게만 시비를 추가하면 65세 이상 1인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며 별도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