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 원 ▷2021년 2억1092만 원 ▷2022년 2억28만 원 ▷2024년 1억1540만 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 원으로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기준인 연간 1억 원을 넘고, 총액은 9억580만 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보고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 사무국 실무자급 직원들이 공추비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그런데도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가 중단된 후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급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