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영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를 상대로 국비 부담률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정부가 내년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남 9개 군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자체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곳곳에서 주민결의대회 서명운동이 잇따르는 등 물밑 경쟁이 뜨겁다.

2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일까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지자체를 공모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간 180만 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해군을 포함해 전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경남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탈락한 거창 합천 의령 하동 산청 함양은 물론 창녕 함안 고성까지 9개 군이 신청하면서 사실상 도내 모든 군이 의향을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이를 포함해 40여 곳이 유치에 나선 상태다. 농식품부는 서류·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9일 18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자체 사업을 벌인다. 이번 정부 사업에 선정되면 월 지급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합천군의회는 같은 달 30일 극심한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의 민생 회복과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고, 하동군도 같은 달 농어촌기본소득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지자체에겐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명옥(거제1) 의원 주도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이 건의안을 통해 ▷국비 지원율 최소 80% 이상 상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경남도를 상대로 국비 부담률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