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열렸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내세운 민선 9기 108개 공약 중 4건의 폐기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한다. 시는 배심원단 결정에 100% 따른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배심원 30명을 위촉하고 ‘민선 9기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김해시민 가운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 수립부터 이행 점검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배심원 선발과 회의 진행을 맡는다.

배심원단은 이날 첫 회의를 포함해 오는 10일과 17일 등 총 세 차례 회의를 연다. 공약 담당 부서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추진 여건과 조정 사유를 살피고, 분임토론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마지막 17일 회의에서 부서가 제출한 조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민선9기 공약을 최종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단의 권고를 100% 따를 계획”이라며 “최종 권고가 나오면 내부 결재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배심원 심의 안건은 108개 공약 가운데 4건에 대한 폐기 여부다. 해당 안건은 ▷범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로당 주 7일 무상점심 지원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이다. 시는 추진 여건상 조정이 필요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을 심의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 운영 방식도 바뀐다. 시는 기존 2년 임기 방식에서 올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안건 심의를 마친 배심원단은 해산하고, 매년 새로운 시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장기 활동으로 시민배심원이 행정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심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운영 시기는 매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첫해는 공약 폐기 심의를 진행해 정책·제도나 추진 여건상 실현이 어려운 공약을 정리한다. 2~4차 연도에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변경안을 심의하며 변경 안건이 없더라도 공약 이행 보고와 평가 결과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일회성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으로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현 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공약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