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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진영권역복지관 중투 또 반려…올해 착공 결국 무산

개별 시설 수요·필요성 소명 미흡 지적

시, 전문가 자문 거쳐 내년 3월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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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설계공모 당선작.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서부권 첫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하는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지난 7월 2차 심사에 이어 3차 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11월로 잡았던 착공은 무산됐다. 시는 내년 3월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착공은 빨라야 내년 여름이 될 전망이다.

4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나온 행안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이 반려됐다. 종전 투자심사 조건에 대한 보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조건부 통과 당시 세부 운영계획 수립,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방지, 운영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방안 마련 등을 요구받았다. 올해 2차 심사에서는 이런 조건의 보완 미흡과 경제성 분석 오류 등이 지적됐다. 시는 운영 인력과 운영비를 줄이고 인근 도서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했으나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객관적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운영수지를 재분석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해시 관계자 역시 “시설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수요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라 밝혔다. 인근에 진영읍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해시장 공약으로, 진영읍 여래리 진영한빛도서관 주차장 부지 2만750㎡에 총사업비 248억 원을 들여 연면적 4321㎡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부권 주민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착공, 2028년 8월 준공을 계획했으나, 사업비 중 1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재원 계획이 바뀌면서 다시 중투를 받게 됐다.

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컨설팅과 복지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요 분석과 운영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건물 구조를 전면 변경하기보다는 내부 공간의 용도와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이다. 이후 내년 3월 재심사를 신청해 4월 초 결과를 확인하고, 통과하면 계약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여름에는 착공한다는 목표다. 올해 예정했던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고 내년 50억 원을 발행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며, 심사 통과 후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착공이 늦어지면서 2028년 8월 준공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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