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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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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원을 선고했다. 명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명 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이런 2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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