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사드(THAAD)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은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 작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