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척수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자. 국제신문DB

지난 3월부터 국민의힘 김척수 사하구청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경찰(국제신문 지난 3월 18일 자 4면 보도 등)이 사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8개월이 넘는 표류 끝에 내린 경찰의 결정을 두고 수사 적절성과 함께 공소청과 말도 달라 뒷말이 무성하다.

사하경찰서는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김 후보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구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쇼핑백에 와인과 막걸리를 넣어 참석자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당시 김 후보는 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어야 해 김 후보는 법망을 빠져 나갔다.

김 후보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자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와 협의 끝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 후보가 쇼핑백 배포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 앞선 수사에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사건 불송치 결정이 적절한지 의문이 인다.

경찰과 공소청이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볼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불송치 결정을 해 보완 수사 요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발인은 관련 법에 따라 경찰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불송치 처분은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번은 고발 사건이라 선관위가 취할 조치는 없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면 법원에서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적절성도 따질 방법도 없어 여러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