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미납 진료비를 임의로 깎아주고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1억3700만 원을 빼돌린 부산의 한 병원 전 행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자 4명의 미납 진료비를 24차례에 걸쳐 약 9390만여 원 깎아줘 병원 운영 법인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1년 6월 한 입원환자에게 미납 진료비 약 2092만 원 중 593만여 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완납증명서를 내줬다. A 씨가 환자 4명에게서 진료비 명목으로 받아 횡령한 돈은 모두 1억3716만4000원이었다. 일부는 상품권을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고, 7900만 원은 자기 명의로 병원에 다시 빌려줬다.

A 씨는 운영자금을 빌려준 환자에게 이자 대신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이사가 유치한 환자의 진료비를 경영상 판단에 따라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전산에 미수금이 남아 있어 병원에 손해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감면율이 22~50%로 과도했고 A 씨가 직원에게 일부 감면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들어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다. 환자들이 A 씨의 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법인이 입증하기 어려워 감면액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병원이 올해 3월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데에도 임의 감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며 A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