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말리던 손님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밤 10시 7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을 두고 다투다 이를 말리던 손님 B(60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디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깨진 병으로 목과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업주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A,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공격을 멈췄다며 살해 고의를 부인했다. 음주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깨진 병으로 얼굴과 목을 반복해 찌른 행위가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공격이라며 A 씨가 사망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후 언행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살인미수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23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지녔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력과 범행 수법 등을 들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