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청사.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주민 반대가 이어져 온 부곡동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기존 제조시설 설치 승인에 대해서도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후속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올해 3월 10일 접수된 부곡동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에 대해 지난달 20일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사업자는 기존 차체·특장차 제조업 공장을 인수한 뒤 2017년 3월 아스콘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았다. 당시 환경 관련 부서 협의는 거쳤으나, 별도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은 올해 처음 이뤄졌다.

불허가 판단의 핵심은 달라진 사업 규모다. 2017년 승인 당시 하루 150ｔ이던 생산용량은 올해 허가신청 보완서류에 하루 900ｔ으로 기재돼 6배로 늘었다. 시는 생산용량과 연료 사용 규모 등이 당시 협의 내용과 크게 달라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입지 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개정된 조례상 주거지역 1㎞ 이내에는 아스콘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해당 공장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부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800ｍ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시설 설치 승인에 대한 취소 검토도 진행 중이다. 장유출장소는 승인 이후 1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 청문을 진행했으며, 사업자는 공장 내부에 기계설비를 반입한 만큼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출장소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반입됐으나 설치되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설비 반입을 사업 착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사업자 의견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아직 아스콘 생산시설로 가동되지 않고 문을 닫은 상태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대기오염과 악취, 분진, 소음,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이번 처분으로 사업 추진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불복하면 행정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정영 김해시의원은 지난 9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산용량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기존 승인의 효력과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장기 미완료 사업장 전수조사와 부서 간 통합관리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이번 결정에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먼저 생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남은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호 국회의원도 지난달 14일 김해시장에게 공문과 의견서를 보내 주민 우려를 전달하고 불허가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