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8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 씨는 총 징역 10년,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는 총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는 총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앞서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남 씨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내려진지 265일 만에 곽 전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때 병채 씨를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