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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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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쏠림을 막고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중심 계약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3월 시범 운영과 안내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혁신방안은 수의계약 공정관리, 종이 없는 전자계약, 특정제품 선정 사전협의 강화, 선금 사전 승인제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김해형 수의계약 공정관리제’를 도입한다. 수의계약 통합 DB를 구축·운영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동일 사업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을 엄격히 관리해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도 전면 추진한다.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전자 제출 방식으로 전환해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특정제품 선정 과정의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제품을 선정할 경우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해 특혜 논란을 예방한다.
아울러 ‘전자대금 지급확인제’를 활용한 선금 사전 승인제를 시행한다. 클린페이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거쳐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유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행정 혁신을 통해 수의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관내 기업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