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국제신문 DB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6·3 대선을 앞두고 예배와 기도회에서 김문수 당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독려한 혐의를 받았다. 세계로교회 예배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히틀러 같은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같은 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는 정승윤 당시 후보를 예배에 불러 마이크를 사용해 대담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출정식 예배를 열어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

손 목사 측은 발언이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소심은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토대로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손 목사가 후보를 물색하고 출정식 예배를 미리 계획한 경위 등을 토대로 정 후보의 당선과 김석준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담임목사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백∼수천 명의 신도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일부 예배가 구독자 약 12만 명인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과거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으로 처벌받고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고 압수수색으로 수사 사실을 안 뒤에도 선거운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며 “자기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손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