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킹 (PG). 연합뉴스

북한 해커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9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판결을 받은 총책 김모 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김 씨는 총 235억여 원을 벌어들여 30% 정도인 70억 원 이상을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도박사이트 국내 유통을 도와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친동생인 A 씨는 접촉하던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북한말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 해커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