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해군 군수사령부가 발주한 사업을 두고 편의를 요구하거나 경쟁 입찰업체의 정보 등을 청탁하며 군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부산지역 사업가를 두고 공소청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해군 군수사령부 장비 정비 감독관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넸다. 그는 2021년 9~11월 B 씨에게 해군 군수사령부가 지급할 공사대금 가운데 4억 원을 그해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그해 12월 부산 동래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제공했다. 같은 청탁과 관련해 2021년 9월에는 식당에서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합계 40만9000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했다.

그는 B 씨에게 용역 이행과 준공·검사 과정의 편의를 청탁하며 합계 16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건네며 B 씨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는 등 7차례에 걸쳐 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A 씨는 경쟁사의 입찰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6월 B 씨에게 ‘사업 입찰 내용을 알려 달라’며 1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경남 진해의 한 식당에서 입찰 내용과 경쟁업체 정보를 요청하며 4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같은 식당에서 2만5000원 상당의 된장 한 통도 건넸다. 그는 2021년 12월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도 청탁했다. A 씨는 2022년 1월에도 사업대금이 원만히 지급되도록 도와 달라며 구두 상품권을 건넸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금품 제공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공사대금 지급 청탁 관련 2000만 원 가운데 1300만 원은 빌려준 돈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식사와 상품권을 두고는 B 씨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A 씨에게서 뇌물을 챙긴 B 씨는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