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25일 중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주방에서 연속해서 근무하다 심정지로 숨진 70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70대 여성 A 씨는 경기 여주시 한 식당에서 18년간 음식 조리 업무를 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식당에 출근하려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사인을 ‘상세불명 심정지’로 판단했다.

A 씨 유족은 그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심정지와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고, A 씨의 근무 환경을 살펴본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18년간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전담하며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 사업장에 머물렀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심정지 발생 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 45분 근무했다.

사업주 측은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제론 이 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산재보험법령상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조리 업무는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손님 주문량에 따라 업무 강도가 결정되는 특성상 근로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정직 직전 13일 연속 근무한 후 하루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데 주목하며 “ 고인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