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 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정부가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 씨에 대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후속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A 씨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힌 만큼 이번 부정행위 사례의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 조사도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또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아울러 현행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확대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장 현장의 감시망도 대폭 강화한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의 기기 식별 및 조치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린다. 나아가 노동부·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