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의심사례 전수 조사”

시험에 AI안경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청와대도 사안이 엄중하다며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 씨는 1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세무사 시험 1, 2차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며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분들께, 정당하게 합격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 전담 인력 배치와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