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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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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석호 경남 함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차 군수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차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국민의힘 입당원서 추천인란에 서명한 적 없다는 해명이 담긴 입장문을 이메일을 통해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진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 군민 수십 명으로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해 당원 가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자 이처럼 조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런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차 군수를 공소청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10월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사와 함안군청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다음 달 3일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공소 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