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사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7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김 청장은 지난달 20일 이후 네 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에서 각각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중수청은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장 후보자)은 이날도 배석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해 통상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수사·공소기관 수장의 배석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 청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우려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자리에서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묻더라도 답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 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