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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 남북관계 경색…교류 전면 중단
- 올해 지출 1건 2500만 원 그쳐
- 전문가 “시·의회, 활용 논의를”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산시가 남북교류 협력 목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기금으로 묶어만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관계 경색에 이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내세우며 정부조차 대북 접촉이 어렵자 기금 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적립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7억3200만 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 접촉해 대북 사업을 할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했다. 2010년까지 3년간은 일반회계에서 꾸준히 출연금을 내 기금을 쌓았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9년 전까지는 기금을 활용한 대북 사업조차 없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자 시는 2019년 들어서야 기금에서 약 3억1000만 원을 써서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북한 어린이 생활 시설에 콩기름 220t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은 소통 대신 대결을 택했다. 남한은 휴전선에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 수도권에 떨어지면서 남북한은 충돌 직전까지 내몰렸다.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북한과 접촉해 교류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마땅한 용처를 찾지 못했다. 2023년 포럼 개최에 2000만 원을, 올해는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사업에 2500만 원을 쓴 게 전부다.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 사업은 2019년 한 차례 이후 자취를 감췄다. 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쓸 수도 없고 쓸 곳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 시 재정자립도는 37.3%로 5년 전인 2022년(43.03%)과 비교해 재정 상황은 나날이 나빠지는 추세다. 시는 1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금으로 묶어 둔 까닭에 정작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 전문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대 강동완 교수는 “경기도와 제주도가 대북 지원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하나둘씩 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다.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북한이 남한 지자체 지원을 희망했다. 현재는 정부도 북한과 교류 협력을 못 한다”며 “기금 실효성이 낮아 조례 개정으로 기금 성격을 바꾸거나 달리 쓸 수 있도록 논의할 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