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유명 베이커리가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7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베이커리의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각각 매장을 둔 베이커리로, 두 매장은 대표자가 같지만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돼 있다. 논란은 해운대구 매장에서 일하던 B(20대) 씨가 해고되면서 불거졌다. 사업주 측은 해당 매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노위는 두 매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수영구 매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운대구 매장에서 판매하고, 직원이 두 매장을 오가며 근무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두 매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지난 4월 18일 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B 씨는 지난 2월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4월 해고됐다. 이에 B 씨 측은 신고에 따른 보복성 해고를 주장하며 이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사업주 C(40대) 씨는 “과거 인력 공백으로 다른 매장 직원이 대신 근무한 적은 있지만 올해 근로감독 이후에는 실제 근무지에 맞춰 인력을 구분해 관리했다. 노동청 신고 자체가 아니라 허위 신고와 근무표 임의 변경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며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 재심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B 씨가 지난 2월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